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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OO 은행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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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질문자
kkammr
답변일
2011-04-12 10:04
질문
남편과 제 명의로 상가를 공동으로 분양받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분양계약 체결 후 남편과 제명의로 공동사업자등록을
냈고, 계약금과 중도금 중 건물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잔금 납부 전에 남편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1) 남편과 제 명의로 공동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상태로도 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2) 남편을 공동 대표자에서 제외시키고 저만 단독으로 대표자로 하는 경우
이전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환수당하나요?
3) 남편으로부터 상가 분양권 지분을 양도받은 사람과 저를 공동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이전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환수 당하나요?
3) 상가 분양권 지분을 양도받은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남편과 제 명의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환수 당하나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질문의 요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1) 남편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남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므로 공동사업자등록을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부인의 지분에 대하여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남편의 지분에 대하여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당초 공동사업자등록을 부인과 양수인이 분할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바뀌는 경우 양수인과 부인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4) 귀 상담의 경우 당초 부부의 지분을 전부 양도하는 것인지 남편 지분만 양도하는 것인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당초 공동사업자지분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남편명의의 지분을 별도로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머지 지분만 부인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남편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참고사례
(서면3팀-794, 2007.03.15.)
【질의】
건물을 완공후 업무용으로 임대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음(2008년 10월 완공예정).
건설중인 오피스텔을 2007.2.23.에 양도(잔금수령)하였으며, 대출금은 양수자가 승계하기로 하였으나 향후 매수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몰라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
계약 쌍방간에 사업양수도 의사가 없어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 금액을 기재하여 작성하였음.
위와 같은 경우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재소비46015-58, 2003.03.03)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상가 시장 동향
상가 Q&A란?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