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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면적 사용과 관련 이해당사자가 변경되었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자  ys4830 답변일  2011-04-13 06:04
질문


안년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본 상가의 지하 1층에 사우나가 입접하여 있는데 2000년도에 최초 입점하였으며 그때 지하2층 공유면적에 사우나 시설을 상가 분양주 (그대는 전체 5분의 3정도 분양되었음) 몇분들이 그당시 분양주들의 동의를 얻어 시설을 허락하였습니다.
허락당시 시설 사용료로 3천만원을 사우나 최초 사장으로 부터 상가 발전비로 받았으며 그후 두번정도 사장이 바뀌었으며 이전 사장에게 다음에 또다시 매매로 인하여 사장이 바뀌면 상가 관리단과 공유면적사용권에 대해여 다시계약하도록 분쟁사항 효력정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지금 새로운 사장은 그것은 나와는 이야기 하지말자며 그따위는 필요없다고 합니다
공유면적을 무단으로 계속사용하여도 되는지요 그리고 최초사장으로 3천만원을 받았으므로 사우나 유지시는 무상으로 계속사용하여도 되는지요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변호사입니다.
최초 사우나 사장으로부터 발전기금으로 3,000만원을 받은 뒤 무기한으로 사우나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상가관리인은 사우나 점유자를 상대로, 법원에 임 및 보증금 조정신청을 한 뒤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우나 시설 철거 및 점유지 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일단 법원에 보증금, 차임 등 조정신청을 하신뒤 그 결과에 따라서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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