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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운영회장(관리인)의전횡과 업무태만(직무유기)에 대하여
질문자  jg2497 답변일  2011-04-21 02:04
질문


긴급한 사정입니다.
제가 입점하여 영업을 하고잇는 상가 건물의 관리운영회장(관리인)은 제대로된 관리규약도 없으면서 관리비를 면적대비로 부과하지않고 점포수등으로 부과하여오다가 일부입점인들이 면적대비(100%)로 관리비부과를 요구하며(일부입점인들은 부당이득금반환소를 제기하여 진행중임) 관리비납부를 거부하여온 결과 관리비징수가 어려워지자 단전 및 단수가 될수 밖에 없다고, 입점인들을 협박아닌 협박과 으름장으로 일관하면서 그 어떤 조치나 구분소유자총회나 입점자회의도 없이(입점자회의는 한번도 제대로 열지않고 자기입맛에 맏는 일부대형입점자(임차인)들과 만나서 협의나 통보하는 형식이었음니다.)그만둔다면서, 근무 잘하던 상가관리실직원들과 함께, 관리사무소를 폐쇄하고 10 여일째 출근을 하지않고 있읍니다. 참고로 관리운영회장(관리인)은 관리단(구분소유자총회)에서 선임됨.
상가의 중요시설에 대한 시건장치의 열쇠도 회장및 직원이 가지고 갓읍니다. 한전이나 시청에 알아보니 1개월분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체납된사실을 알게되었읍니다. 자기들이 필요한때에만 관리사무소에 다녀갑니다.
현재에는 관리자가 없는 상태로 입점자들이 청소등 간단한것등을 자기집 앞마당 관리하듯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상가에 대형사고라도 발생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이미 소소한사건들은 매일 발생되어지고 있읍니다만.
입점자들이 책임을 지는지요?
운영회장과 관리단 및 직원들에게 입점인들은 어떤 대항이 필요한지요?
사법당국에 고소나고발을 한다면 회장과 직원들에게 는 어떠한 처벌을 요구해야 되는지요?
이들의 죄가 성립은 되는지요?
상가가 이런상태로 지속된다면 선의의 입점인들이 취할수 있는 방법과 어떠한 법적조치들이 필요한지요?
임차인들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지, 일부입점인들은 뼈를 깍는 심정입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관리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정하여 회계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을것같습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은 선임한 사람들인 구분소유자들이 신청하여야 할 것같습니다.
2. 관리인이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횡령죄로 형사고소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형사고소후 조사결과 횡령 여부가 밝혀져 처벌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형사처벌이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3. 관리인을 상대로 손배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관리인의 직무태만 기타 과실로 인하여 입점자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4. 현재 소송중이므로 소송진행중인 관련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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