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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 임대차 이중계약 관련입니다
질문자
terius414
답변일
2011-07-02 10:07
질문
예를들어서, 다운계약서 상에는 월세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본래계약서 상에는 월세를 200만원으로(3년간) 한다고 했을때
국세청에 신고 된다라고 하면 벌금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벌금이 월별로 년별로 계산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받게 되는 피해는 얼마나 되며(이중계약서 적발시), 임차인이 위와같이 했을때 세금과 관련해서 손해를 입을수 있는지(이중계약서 적발전)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현재 월세가 200만원이라고 했을때 1년단위로 월세를 올린다고 하면 최대 월세 인상폭이 어떻게 되는지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정확히좀 부탁드릴께요~~
답변
월세 받은금액이 소득에서 누락되었으므로누락된금액에 대한 세금과 누락소득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금액은 ~님의 세율이 구간중에 어딘지에 따라서 달라지게되며,
참고로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1/1부터 12/31 까지가 과세 기간이므로 누락기간에 따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겠습니다.
소득세는 과세기간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1년분을 기준으로 본다면
누락수입금액 = (100만원 x 12월) + 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이부분은 설명이 없으므로 계산불가) = 12,000,000원
누락소득금액 = 12,000,000 - (12,000,000 x 38.4%) = 7,392,000
과세표준 = 7,392,000 - 소득공제금액(기소득과 연계된 소득공제신청내용모르기때문 계산불가)= 미정금액
소득세 = 미정금액 x 6% = 미정소득세
지방소득세 = 미정소득세 x 10% = 미정지방세
세금합계 = 미정소득세+미정지방세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 :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기한~ 납부일 까지 기일의 3/10000
부가가치세 추가 부담액도 있겠는데요 누락분월세의 연간 1.200.000원(누락월세의 10%)이 됩니다.
참고로 이해하시고 정확한 금액 산출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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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이중계약 관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