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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슈퍼앞 공용부지 사용건
질문자
jundal1
답변일
2011-10-25 11:10
질문
안녕하십니까?
부모님께서 슈퍼를 운영하십니다.
204세대이고 상가수(1층)는 19개 입니다.
10년이상 운영하셨는데 가게평수가 작아(10평) 가게 앞 인도(3.7m 중 1m정도 사용)에 아이스크림 통과 일부 과일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가게앞 인도는 아파트 부지로(지적도확인) 공용부지입니다.
부모님과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몇분이(입주자 대표포함) 철거를 요청하고 구청에 민원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상가번영회(19개중 18개)가 동의하에 입주자(204세대) 중 170개 세대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이 있다면 어떤절차를 거치는게 맞겠는지요?
입주자 대표단에서 아파트 관리규약을 바꿔 과태료 명목으로 원위치 될때까지 월10만원을 관리비에 포함시킨다네요.
부모님께서 마음고생이 많으셔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1. 원칙적으로 공용부지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료를 지급해야 될 것입니다.
2. 그런데, 입주자 204세대중 170세대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규약은 소유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변경할수 있기 때문에 쉽게 바꿀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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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앞 공용부지 사용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