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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임대차 해약성립 관련문의
질문자
songgakr
답변일
2011-10-25 11:10
질문
상가 임대인입니다.2010년3월에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계약하였읍니다.계약후1년이 지난2010년 3월이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없어 1년간 자동 갱신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8월에 일방적으로 해약을 요구합니다.(내용증명)하여 2012년까지 계약기간이기때문에 기간 만료후에 보증금을 돌려주려합니다.월세도 매월 받을예정이구요.그런데
임차인은 임대차 보호법 10조5항을 들어 재갱신 계약은 해지 통보 3개월후엔 효력이 발생된다고 합니다.임차인 말대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임차인의 생각대로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 5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상가임대차계약의 묵시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면, 그로부터 3개월후 해지됩니다/
따라서 해지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하고, 상가를 명도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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