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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도로점령 사용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문자
hankyung1
답변일
2011-10-25 01:10
질문
2007년까지 아버지가 소유하시던 상가에 도로점령 사용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건물에 아버지의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몇해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소유주가 어머님 명의로 바뀌었고
어머니는 도로점령 세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신채
건물을 임대해주고 계약서 내용엔 도로사용료는 포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후에도 여전히 아버지이름으로 부가된 고지서가 2008년 2009년
2010년에 나왔었는데 (어머니는 이것이 어떤 항목인지도 모르고 계셨습니다.)어머니는 아버지이름으로 되어있고 금액이 자그마치 200백만원이 넘게 나와
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참고로 강원도 입니다)
현재 2011년 고지서에는 2008년부터 4년동안의 고지서가 함께 날라온 상태이구요.
가산금도 만만치 않게 추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도로점령 사용료를 어머니가 내야하는건가요?
한가지 더요. 도로점령 사용료를 계산하는 방법알려주셔요.
예를 들어 공지지가가 5억, 점유면적이 2제곱미터라고 하면은요..(평균점유면적이
얼마인가요. 건물앞에 차 한대 들어가거든요...) 도통 계산이 안나오네요...
답변 해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이 늦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도로 점용 사용료 200만원이 나왔는데, 이는 상속채무에 해당되어, 어머니와 자녀분들이 납부하셔야 됩니다.
도로 점용료 계산에 대하여는 구청이나 관할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셨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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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령 사용료에 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