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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차인의 권리금 주장
질문자  impson 답변일  2011-10-25 05:10
질문


항상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임차인이 신규 상가 건물에서 3년째 영업을 해오다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원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계약시 바닥권리금을 받은 적이 없으나,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장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합니다.
원계약서상 '권리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특약으로 명시하였으며 이를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에 국한되는 것이이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내용은
1.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장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하고자 하는데 임대인이 권리금을 주고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안되는 것인지요?
2. 만일 3개월 후까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고,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경우에도 권리금을 기존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1. 권리금 부분이 항상 문제군요.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특약으로도 명시하였군요,
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인에게 건물을 명도해 주어야 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면, 됩니다. 즉,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3.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라고 허용할수도 있으나 이는 임대인의 선의에 기한 편의 제공일 뿐이며, 임차인에게 보장된 권리가 아닙니다.
4. 따라서 임대인이 필요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건물을 명도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임차인에게 편의제공 여부는 임대인의 선의일 뿐입니다.
그럼, 참고가 되셨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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