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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분양상가 의결권
질문자  chchjongho 답변일  2011-10-25 05:10
질문


1. 근거,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제37조(의결권),
1. 지분비율에 의한다.
2. 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한다.
▢ 제38조(의결방법),
1.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현황,
▢ 200개 상가 구분점포,(동일면적)
1. 100개 점포 분양
2. 100개 점포 미분양(분양회사 소유)

3. 문의사항,
▣ 정기총회소집시, 분양받은 구분소유자 60명참석하고, 분양회사(미분양100개 점포분) 1인 참석한 경우,
☞ 분양회사에 의결권은 몇개를 주어야 하나요? 분양회사에 100개를 줄 경우에는, 회의결과는 분양회사에 의해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됩니다.
▣ 정기총회소집시, 분양받은 구분소유자 60명참석하고, 분양회사(미분양100개 점포분) 참석하지 않은 경우-사전 양해도 없이 고의적으로 불참.
☞ 참석한 구분소유자 60명이 회의진행 할 수 있는지요?
▣ 의결권 수를 규약으로 바꾸려 해도 분양회사는 지분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끝
이종호올림(019-288-0260)


답변


최근 고등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구분소유권수가 아닌 구분소유자 수로 판정해야 됩니다. 분양회사는 1개일 뿐입니다.
따라서 60명이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잘 해결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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