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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 건물 앞 노점상 자리세
질문자  jsw0905 답변일  2011-11-01 10:11
질문


안녕하세요?
8층 상가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소장입니다.
상가건물 오픈때부터 건물 앞에서 노점상들이 상가영업에 피해를 주지않을 정도로 건물 앞을 점유하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소 업무상 질서를 잡아주고 교통정리도 잘하고 있어 별 커다란 문제될 것은 없었고 상가번영회에서도 노점상들이 장사하는 것을 크게 문제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번영회 회의에서 노점상들로 부터 자리세명목으로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장사를 하도록 하고자 했는데, 매달 걷어들인 자리세를 상가입주민 공용의 용도로 쓰고자 한다면(상가번영회의 동의가 있었다)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매달 얼마씩 걷는 것은 약간의 강제성은 있다지만 노점상들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약속한 부분입니다.

답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보도(인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점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을수 있습니다.
다만,현실적으로 이마트나 홈플러스 등 대형쇼핑센터에서 출입구 앞 보도 등을 점거하면서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문제점이 많습니다.
관할관청에서도 현실적인 부분때문에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불법성이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노점상들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금원을 받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관청에서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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