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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지분에 신축건물
질문자  hibbity 답변일  2011-11-01 11:11
질문


질문드립니다.
상속으로 건물포함 땅을 공동명의로 받았습니다.
그중 저희 어머님이 3/1 지분을 갖고계신데요.
(현재 그 땅에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
그런데 다들 오래된 건물이라 다시 통합해서 한 건물로 신축하고자 하는데
신축비용과 건물 지분을 어떻게 나누는것이 합리적인가요.
저희 어머님이 3/1지분만큼 신축비용지불과 건물 지분을 갖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토지에 대한 권리일뿐.. 신축건물에 대해 똑같이 지분을 분할하는게 맞는지요.
혹시 건물 지분을 똑같이 나눌경우...토지에 대한 권리로 신축비용을 감면받거나 해도 되는건가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계신다면, 토지에 대한 지분은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비 등도 그 지분에 따라 부담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토지에 대한 지분을 일정 부분 포기하신다면, 건축비에서 당연히 참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당사자 사이에서 잘 협의하셔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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