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시장 동향
상가시장레이다
레이다칼럼
컨설턴트칼럼

분양상가 정보
지역별 전체 분양상가
일자별 전체 분양상가
상가발언대

생생! 상가
국내주요 100대상권
분양상가 현장탐방
성공창업인
상가Q&A
전문가 추천상담
상권분석

분양상가 시세통계
전체 분양상가 시세통계
근린상가
단지내상가
멀티복합상가
테마쇼핑몰
주상복합/오피스텔상가
기타상가

매물상가 정보
관심/추천매물
특급 추천매물
상가점포

상가 맞춤 검색
분양상가
매물상가

역세권 상가검색
역세권 분양상가
역세권 매물상가

부동산 센터 > 상가정보 > 생생상가 > 상가 Q&A
상가 Q&A란?

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불법건축물의 피해보상 여부
질문자  cyj1987 답변일  2011-11-01 11:11
질문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2~5층에 18세대가 살고 있고, 저는 상가 주인 입니다.
- 구조상 양 쪽에 점포가 있고, 중앙통로를 통과해야만
아파트 입구입니다.
- 건축물을 정면에서 보면 주상복합건물이 아니라,
2층까지만 있어 보입니다.
- 아파트 주민에 의하면, 상가 중앙통로에 지붕은 없어야
하며, 하늘을 볼 수 있게 노출돼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불법 건축물이라고 주장합니다
- 이 번 겨울에 아파트 누수로 복도천장에 물이 스며들어
석고보드가 내려 앉았습니다.

주민들의 말처럼, 만약 상가 복도천정이 불법 건축물
이라면, 상가주인이 주민들에게 피해보상 요구를 전혀
할 수 없는지요?


답변


오래된 질문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군요.
다만, 상가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면, 건축시공사와 건축주를 상대로 법률적인 손해배상등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 서비스는 상가뉴스레이다 에서 제공하는 것이며, 저작권은 상가뉴스레이다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