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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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불법건축물의 피해보상 여부
질문자
cyj1987
답변일
2011-11-01 11:11
질문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2~5층에 18세대가 살고 있고, 저는 상가 주인 입니다.
- 구조상 양 쪽에 점포가 있고, 중앙통로를 통과해야만
아파트 입구입니다.
- 건축물을 정면에서 보면 주상복합건물이 아니라,
2층까지만 있어 보입니다.
- 아파트 주민에 의하면, 상가 중앙통로에 지붕은 없어야
하며, 하늘을 볼 수 있게 노출돼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불법 건축물이라고 주장합니다
- 이 번 겨울에 아파트 누수로 복도천장에 물이 스며들어
석고보드가 내려 앉았습니다.
주민들의 말처럼, 만약 상가 복도천정이 불법 건축물
이라면, 상가주인이 주민들에게 피해보상 요구를 전혀
할 수 없는지요?
답변
오래된 질문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군요.
다만, 상가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면, 건축시공사와 건축주를 상대로 법률적인 손해배상등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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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의 피해보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