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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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 공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cyj1987
답변일
2011-11-01 11:11
질문
안녕하세요?
그 때 상황은 잘 모르지만,
30년 전 옆 집 땅을 침범, 그 곳에 담벼락을 세워
점포 벽으로 사용하다가 이번에 일부 점포를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업자로부터 구두로 견적을 내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기존 공사금액의 2배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공사 중에 비가 왔는데, 업자가 현장 관리를 잘못해서
점포 내부로 밤새 비가 들어 왔다고 합니다.
- 이 후 업자가 임대인과 상의 없이, 임차인의 요구대로
점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을 알고 업자에게 전화 했을 때도 저에게 추가 비용은 없다고 해 놓고, 공사가 끝나고 한 달만에 연락,2배 이상의 공사 비용이 적힌 견적서를 보내 왔습니다
제가 추가공사비용을 인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추가 공사비가 부과된 경우라면, 공사업자에게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추가 공사에 대하여 공사업자와 정산을 하시고, 인정할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비를 지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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