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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질문자  amelia 답변일  2011-11-01 11:11
질문


상가 임대인으로서 상가매매가 계약되었지만 양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양수인은 건물을 양도받은 후 새로 건축을 하려고 하다가 임차인과의 문제가 부각되어 계약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 한 임차인(임대기간 5개월 되었음)이 자기한테 임대차 계약 이전에 건물판다는 이야기를 안한 상태에서 자기와 임대계약을 했고, 시설비를 들인 것이 있으므로(빈 점포에 들어와서 시설한 것이라곤 벽 한면에 도배한 것 밖에 없습니다) 저희 임대인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억지를 부립니다.
결론적으로 상가매매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이렇게 임대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상가의 매매계약이 해지될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터무니없는 행패로 인해 잠을 못잘 정도로 너무 속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 임대인으로 있는 한,

다른 세입자들은 몇년동안 월세도 한 푼 안올리고 최대한의 편의를 봐드렸지만, 형펀이 어렵다고 사정하길래 다른 임차인에 비해 임대료를 훨씬 싸게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의 임차인에게는 저희도 최대한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 올 12월로 1년 계약 만료 전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재계약 의무가 있다면 갱신계약서는 2년 기한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1년을 기한으로 만 해줄 수 있는지요? 매년 월세 증액한도내에서 월세를 올려받을 예정입니다.
2. 올 12월 이후 묵시적 계약갱신이 될 경우 그 시점부터 6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더 이상은 문제의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3. 그리고 혹시라도 계약기간 내에 다른 사람한테 전대한다고 한다면 동의하지 않을 예정인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너무 속상해서 길게 글을 썼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주신 것과 이렇게 문의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1. 갱신이 된다면, 과거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됩니다. 묵시의 갱신의 경우, 기간은 1년입니다. 차임과 보증금은 조정가능하며, 임차인과 조정이 안 될 경우, 법원에 조정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고, 임차인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후 3개월이 있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3. 전대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수 있으나 과거의 임대차계약내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동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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