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시장 동향
상가시장레이다
레이다칼럼
컨설턴트칼럼

분양상가 정보
지역별 전체 분양상가
일자별 전체 분양상가
상가발언대

생생! 상가
국내주요 100대상권
분양상가 현장탐방
성공창업인
상가Q&A
전문가 추천상담
상권분석

분양상가 시세통계
전체 분양상가 시세통계
근린상가
단지내상가
멀티복합상가
테마쇼핑몰
주상복합/오피스텔상가
기타상가

매물상가 정보
관심/추천매물
특급 추천매물
상가점포

상가 맞춤 검색
분양상가
매물상가

역세권 상가검색
역세권 분양상가
역세권 매물상가

부동산 센터 > 상가정보 > 생생상가 > 상가 Q&A
상가 Q&A란?

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전기증설 비용 및 계약이행
질문자  siunpa 답변일  2011-11-11 05:11
질문


상가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당시 전기증설 비용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하여
임차인에게 해주기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전기증설 비용을 알아본 바, 약 5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비용이 너무 높아 해줄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 100만원을 지원해줄테니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임차인은 그럼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말한 뒤 계약금 및 손해배상까지 요구합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전기증설 비용에 대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살펴 보시고 약속을 하였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전기 증설 비용 지원을 약속하였다면, 이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계약파기 및 손해배상 문제는 전기 증설이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과 협의하여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본 서비스는 상가뉴스레이다 에서 제공하는 것이며, 저작권은 상가뉴스레이다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