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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전기증설 비용 및 계약이행
질문자
siunpa
답변일
2011-11-11 05:11
질문
상가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당시 전기증설 비용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하여
임차인에게 해주기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전기증설 비용을 알아본 바, 약 5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비용이 너무 높아 해줄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 100만원을 지원해줄테니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임차인은 그럼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말한 뒤 계약금 및 손해배상까지 요구합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전기증설 비용에 대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살펴 보시고 약속을 하였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전기 증설 비용 지원을 약속하였다면, 이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계약파기 및 손해배상 문제는 전기 증설이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과 협의하여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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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증설 비용 및 계약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