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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센터 > 상가정보 > 생생상가 > 상가 Q&A
상가 Q&A란?

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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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임대차소송문의
질문자  shinhan 답변일  2012-02-08 03:02
질문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281-55 번지 소재에 건물을 임차하여 2년째
공동 명의로 자동차공업사(카센타) 영업중 입니다.
본 건물은 전대로 토지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이며 건물주는 토지주로부터
넓은 땅을 임대하여 여러사람에게 전대 하였으며 그중 일부분의 땅에 건물을 지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다가 2009.11월30일 자로 저희와 계약하여 현재 저희가 사용중입니다.
본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 2004년에 신축되어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2007년5월2일 등기되어
현재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가 윤응섭(건물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윤응섭(건물주)은 2009.11월30일자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이백만원으로 2011.11월30일까지
계약하였으며(건물을 일부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실질 월세는 1백2십만원을 주었으며 세무서신고용으로 월세 사십만원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따로작성하여 2009년12월8일자로 확정일자를
받아 보관중임)
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계약기간 후에도 계속 적으로 임차 하기로 구두 약속하고 권리금조로
일천구백만원을 더 주었음
실제 창업비요은 임차보증금 일천만원 권리금 일천구백만원 그리고 시설공사대금과 장비구입대금등
이천육밴만원을 포함하여 오천오백만원 정도 들어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하고 영업중 2010.6월말경 갑자기 땅주인이 나타나 건물주와는 2008년6월30일
자로 모든 계약관계가 끝났다고 하면서 그동안 건물주에게 보낸 내용증명(부동산명도 등)을 보여주면서
건물을 비워줄것을 요구함(저희 뿐만 아니라 건물을 싸용하고 있는 다른 임차인 및 나대지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통보함).
그후 전후사정을 알아보니 건물주가 세입자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땅주인들에게 임차료를
주지 않아 땅주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고함.(건물주에게 만 통보하고
세입자들에게는 통보 안함)
그후 땅주인들은 세입자들에게 자들들과 계약(1년계약 후 이전 조건) 하자고 하여 일부세입자들과는 계약함.
저희들과 일부세입자들은 땅주인에게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 하고 선처를 호소 하였으나 땅주인들은
2011.1.26일 2011카단 240으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하였으며 건물주와건물세입자들과 한데로
묶어 소송을 제가 하였으며 나대지 세입자들을 한데로 묶어 소송을 제기함.
나대지 세입자들은 일부는 땅주인과 합의(일정금액지불함) 하고 일부는 소송 그대로 두고 전부 이전하였으며
현재는 건물세입자들만 남아 있는 상태임.
소송내용은 1.건물주에대한 건물청거 청구권 2.건물세입자에대한 대지인도 청구 3.건물주에 대한 임대료
반환 요구, 4.건물세입자들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의무 에대한청구(기준 시가의 연5% 적용하여 월세보다
많이 적음) 으로 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생각 해보니 소송 끝나서 배상 판결이 나도 땅주인과 합의
보는 것 보다 적을것 같아 소송 끝 날때까지 지켜 보기로 하였으나 2011.년9월15일 소장각하 처리됨
(원고들에게 법원에서미비서류 제출 요구 하였으나 도과기간 경과로 각하됨)
그러나 2011.9.29일 자로 다시 소장이 와서 확인 해보니
소송내용은 1. 건물주에대한 건물철거 청구권 2. 건물세입자에 대한 대지 인도 청구권 3. 건물주에대한
임대료 반환요구 4.건물세입자들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전소송보다 금액을 높여 실제 건물주에게
주었던 월세 전액 청구함) 5.향후 토지 미사용에 대한 손해배생 청구권으로 되어있음.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일단 저희는 월세를 지급하지 안했으며 현재(이천만원 정도 누적 상태임)
계약기간도 끝나서 건물주에게는 소송 취하와 더불어 임차보증금 일천만원과 귄리금 일천구박만원을
주면 밀린월세정리하고 건물 비워 주겠다고 통보 하였고 땅주인 들에게도 소송 취하만 해주면 비워주겠다고
이야기한 상태임.
그러나 땅주인은 소송취하 합의금조로 오백만원 정도를 요구하는 상태이고 건물주와는 알아서 해결
하라고 함.
물론 계약당시 땅주인과 건물주와의 관계를 확인 못하고 계약을 한 저희 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은 있겠지만 그래도 정식 등기된 건물에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땅주인이라고 하면서 출입구 쪽에 콘테이너 박스 등으로
일부 가려놓아 영업에 많은 지장을 주었고 그리고 소송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대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공사를 하는 바람에 영업에 피해를 많이 주었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법대로 하자 하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1.소송 끝까지 가면 땅주인 청구한대로 전부 배상 해야하나요(아니라면 과연 얼마정도?)
2.월세를 6개월정도지급하다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주지 않았는데 문제가 될까요?(적립은 해놓았음)
3.건물주에게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해보려고 하여도 건물주 재산이 전혀 없어 소송비용만 아까운데
사기죄로 형사 고발할수 있는 방법은?
4. 땅주인과 합의금주고 합의하고 건물을 비워주는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소송 끝날때까지 기다리는게
유리한가요?
두서없이 긴글을 적어 죄송하지만 성심 성의 껏 답변부탁드립니다. 법무사와 변호사 사무실 가면
도저히 미덥지 않은 답변만 하네요 저는 요즘 잠도 안도고 스트레스가 심해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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