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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센터 > 상가정보 > 생생상가 > 상가 Q&A
상가 Q&A란?

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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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용관리비에 대한 납부의무
질문자  lineljk 답변일  2012-02-08 04:02
질문


경매로 낙찰받은 상가에 대한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문의 드립니다.
주택법18조-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관리단이 구성되어있지 않고, 시행사의 친인척인 관리회사가 공용부분에 대한 법률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건물준공-2005년1월
건물낙찰-2008년6월
관리단구성-2008년9월
관리회사는 2005년7월부터 2008년6월까지 36개월여간 공용관리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회사가 공용부분관리비를 청구하는 기간은 관리단이 없었기에 특별승계인에 대한 법률적행위가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택법이나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체납관리비를 승계인에게 승계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들은 체납관리비중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관리단이 나중에 구성되었지만, 공유자들이 청구권을 모두 관리단에게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이므로 관리단이 체납관리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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