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특별승계인에 대한 공용관리비 체납
질문자
lineljk
답변일
2012-02-08 04:02
질문
경매로 낙찰받은 상가에 대한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문의 드립니다.
주택법18조-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관리단이 구성되어있지 않고, 시행사의 친인척인 관리회사가 공용부분에 대한 법률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건물준공-2005년1월
건물낙찰-2008년6월
관리단구성-2008년9월
관리회사는 2005년7월부터 2008년6월까지 36개월여간 공용관리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회사가 공용부분관리비를 청구하는 기간은 관리단이 없었기에 특별승계인에 대한 법률적행위가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상가 시장 동향
상가 Q&A란? 
특별승계인에 대한 공용관리비 체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