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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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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계약금만 납입상태에서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질문자
sumisan2
답변일
2012-03-05 10:03
질문
준공검사를 아직 받지 않은 상가 건물 지하에 상가를 분양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 임차인까지 모집해서 임대까지 해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계약만 낸 상태입니다 임차인도 여태 나타나지 않아 해지할려고 하는데 계약금은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김변호사입니다.
계약금만 지급했다면,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을 반환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임차인을 소개해 주겠다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준공검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손해가 생겼다면, 시행사측과 협의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행사측에서 계약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타 시행사와 협의하시기 전 분양계약서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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