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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용면적 점유에대한 법률문의
질문자  kwangsoo90 답변일  2012-03-05 10:03
질문


안녕하세요 김광수 입니다.
수원 일호 골든타워 라는 상가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상가가 5층의 일부와 6층 전체를 리모델링하여 상가로 나누어 구분 하였습니다.
6층은 층전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5층은 일부 면적을 분양받은 이전 분양주가 헬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공용복도 부분과 엘리베이터를 점유하고 칸막이로 막아 사용하고 있으며 2대의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을 10개의 상가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실정 입니다.
복도를 터주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사용케 해달라고 종용하고 있으나 분양받을 당시 복도를 사용할수 있는권리까지 분양받은것이라고 주장하며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옆에 비상계단도 막혀 있는실정에서 구청이나 해단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복도를 틀수 있는지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의 를 제기 할수 있는지 법적인 해석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변호사입니다.
공용부분을 자신의 점유부분인 것처럼 사용할수는 없습니다.헬스장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소송형태로는 공용부분 사용금지 및 칸막이 제거에 관한 가처분을 제기하시는 방법과 공용부분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같습니다.
가처분에 관한 소송은 5층 상가 상인들 또는 관리인이 제기할수 있을 것같고, 부당이득금 소송은 관리인이 제기하여야 될 것같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들러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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