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임차인이 계약서를 쓰지않을려고해요
질문자
seo6030
답변일
2012-11-01 05:11
질문
임대인과 임차인은 2012년 3월 30일경에 상가임대차계약으로 보증금 일억원, 권리금팔천만원, 월임대료삼백만원을 주기로 구두로 계약하고, 2012년 8월 12일 엑스포행사가 끝나면 일억 보증금과 팔천만원 권리금을 주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2012년4월18일부터 카페베네여수해양공원점 공사를 시작하고 2012년6월15일에 오픈하여 지금까지2012년7월27일,8월19일,9월16일 3회에 걸쳐 임차인의 딸인 김현수로부터 삼백만원씩 임대료를 통장으로 입금 받은 바 있습니다.
카페베네 여수해양공원점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2012년 6월 7일부터 임차인에게 구두로 계약한 것을 서면으로 작성해줄 것을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서면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고, 부동산계약부칙자체를 하나도 없이 서면계약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서면계약을 체결해 줄 것처럼 하고 지금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상호 약속한 2012년 8월 12일이 지났으니 임대 보증금 일억원과 권리금 팔천만원을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임차인은 서면으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하루빨리 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문의
1.구두로한 계약 서면으로(강제)로 할수있는방법
2.임차인거부로계약안되는데 제가 구두로 약속한
사항은 지켜야되는지.계약기간.등
3.구두로 약속한 임대 보증금과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방법
(임차인은 법적으로 하자고 함)
답변
1.구두 임대차계약도 유효하므로 구두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빙할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시길 바랍니다.증인의 확인서 등을 확보하고,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 이행을 독촉하기 바랍니다.
2.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차인에게 계약이행을 독촉하고, 만약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 파기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뒤 임차인에게 가게를 명도해 달라고 요구하여야 합니다.
3.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해지 통보와 명도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시장 동향
상가 Q&A란? 
임차인이 계약서를 쓰지않을려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