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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 입점자 대표회의
질문자  wjddmd 답변일  2012-11-05 09:11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상가의 입점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수선유지비를 사용금액에 대한 징수방법이 아닌
일정금액을 정하여 징수를 하겠다.
2. 상가 전기요금 징수 방법의 변경.
3. 공실문제로 관리비 수납금액이 부족하여 장기수선충담금을
우선 사용한다.
위 내용을 입점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실행 하고 있는데
점주들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


대표자 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하는 사항이라면, 개인적인 반대의견이 있어도 법률적인 하자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대표자 회의 의결사항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특정한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면,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만으로는 불공정한 내용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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