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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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계약만료후 시설비요구
질문자
hongduke
답변일
2012-11-05 09:11
질문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3월30일부로 기존임차인 A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권리금과 시설비얘기 없이 보증금지급 완료하였고, 보름후 새로운 임차인B와 2년 임대차 계약을 하였읍니다.
당시 A와는 권리금과 시설비 얘기도 없었고, 원상복구도 안된 상태인데도 새로운 임차인B는 권리금과 시설비추가 없이 아주 좋은 조건으로 A와 동일 업종으로 A시설을 그대로 사용 영업중입니다. 문의 드립니다.
1) 이때 A가 나타나 자기는 처음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고 인테리어등 시설비도 많이 들었지만 개인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되어 얘기도 못하고 시설물을 그대로 두고 나왔다면서 B에게 권리금은 포기 할테니 지금 사용하는 인테리어나 비품이 마음에 들면 그대로 사용하고 그에 대한 시설비금액 협의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인테리어나 비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영업중인데도 철거및 수거를 해간다고 하네요. 이럴때 계약기간 종료된 A에게 비용 협의를 해야되는지요? A가 B에게 조치할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안에는 대리석 바닥과 인테리어, 전등,에어컨,탁자등 비품이 존재하고 있고 B가 사용중입니다.
2) A는 또 임대인에게도 자기가 고급인테리어를 설치 했기 때문에 금방 임차인을 구할수 있었고 원상복구를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면서 지금이라도 원하면 영업중인 상가를 원상복구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가는 임대인소유이지만 비품과 인테리어등 설치품들은 A 소유라면서 B에게 A가 설치한 인테리어와 비품을 아무런 동의 없이 사용하라고 한것은 잘못된것이 아니냐면서 따지네요... 차후 이럴경우 임대인에게도 A가 청구할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있는지 궁금하구요....임대인도 이럴경우에 나서야 되는지 아니면 임차인끼리 원만히 합의하도록 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바쁜신데 감사합니다......저에게는 중요한 일이라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답변
새로운 임차인과 시설비에 대하여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원칙적으로 시설에 대하여는 전 임차인이 권리를 주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설비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전 임차인이 시설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전 임차인은 여전히 시설에 대한 권리가 있으므로 철거할수도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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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후 시설비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