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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 분양시 이중계약의 문제.
질문자
leehc
답변일
2012-11-05 09:11
질문
안녕하세요?~..
상가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기존 상가 구매도 물론이지만 신규 상가분양도 고려중인데요...
신규상가를 분양 받을때 시행사가 만약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중 중복 계약을 한다면..?
이런 의문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그 점포의 소유권 등기를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제3자에게 또 이중계약을 했을때 과연 어떻게 하면 되고
예방책은 없을지..궁금합니다.
(물론 대다수 시행사 들이야 고의적으로 그러진 않겠지만
전 재산을 모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있을 그런 일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답변
고의로 이중분양을 하는 것은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분양자들은 이중분양인지 잘 알아보셔야 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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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시 이중계약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