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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공유부지 사용에 대한 분쟁
질문자
hd9222
답변일
2012-11-05 09:11
질문
상가(집합건물)에 한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가관리규약에 준해서 관리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비의 내용 중 관리소장의 인건비는 평당 계산하여 부과 하고 있읍니다.
문제 발생 1) 한 점포가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공용부지를 영업장으로 사용 하고 있읍니다.
시정 조처를 해 달라고 관리소에 항의 하였으나 시정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관리사무소가 그 업무를 다 하지 못하였다고 간주하고 그 인건비를 호당 계산하여
납부 하였읍니다.
2) 관리 사무소에서는 관리비 차액에 대한 관리비 납부 청구 소송을 본인에게 낸 상태 입니다.
도데체 어떻게 되는 건 가요?
답변
공용부지를 임의로 사용하는 사람을 상대로 추가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제기한 소송의 경우, 귀하 임의로 돈을 적게 납부한 것이므로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잘 협의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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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공유부지 사용에 대한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