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경매 낙찰인수분 부가세환급 가능한지요?
질문자
s9723471
답변일
2012-11-20 11:11
질문
안녕하세요? 부가세 환급관련 너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최근에 상가건물을 낙찰받아 잔금납부및 등기완료하였고 일반사업자등록 완료상태이며 처리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잔급납부: 2012.3.28일 / 일반사업자등록일 2012.4.5일 / 경매 : 임의경매 )
낙찰가액 2.5억중 : 대지금액 20%, 건물금액 80% 입니다.
1. 이때 임의경매로 매입한 건물비용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2006년도 개정세법에 공매, 강제경매는 부가세 포함되지
않고, 임의경매는 포함되어 있다.라는 답변글이 있었는데
(상가뉴스레이다 2006.7.4일자 장재성 자문위원님)현재
도 변동없이 유효한 것인지요?
2.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면 세금계산서를 법원경매계에서
발행해 주나요? 아니면 임의경매가 표기된 대급납부 안
내서등의 법원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신청 가능한지?
3. 상기1,2번이 된다면 저같은 경우는 부가세환급 신청싯점
은 어떻게 되는지요? 1분기 지나서 2분기에 가능한가요?
답변
통상적으로 재화를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 및 「민사집행법」등에 따른 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법원 임의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로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③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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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경매 낙찰인수분 부가세환급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