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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의 업종지정 독점권에 대하여
질문자
hjoppa77
답변일
2012-12-17 11:12
질문
상가뉴스레이다에 올라와있는 글을 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일부편집)
두 질문답의 내용이 틀리는 관계로 두 질문을 합쳐서 질문합니다.
집합상가에서 하나의 상가만 업종 지정 독점분양시(타상가는 업종 지정에 대한 특약 없음) 독점권이 무조건 유효한 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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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분양주가 다른 집합상가에서 한 상가만 분양시 독점분양(특약사항)으로 업종 지정이 되어있고 다른 상가들은 업종 지정이나 특약사항이 없이 분양되었습니다. 상가관리단 규약은 없는 상태에서 한 상가만의 독점권이 계속 유지될수 있읍니까?
답변1)
상가 분양시 통상 다른 상가에 대하여도 업종지정을 하는 것이 관행인데, 하나의 상가만 업종 지정이 되어 있고, 관리규약에 업종 지정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업종 지정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2)
분양계약서에 업종지정을 하였는데, 상가 관리규약이 없다면 독점권은 ?
답변2)
현재 관리규약은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지만, 분냥계약서에 업종지정이 되어있고,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면, 합리적인 이유없이 업종을 변경하여 지정된 영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수 있습니다
답변
분양계약서에도 업종지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였습니다.
귀하도 분양계약서에 업종지정이 되어 있고, 관리규약에 업종지정에 관한 규약이 있다면, 이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분양계약서에도 업종지정에 대한 내용이 없고, 관리규약에도 업종지정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이를 지킬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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