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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전기요금 과다징수 문제
질문자
opop11
답변일
2012-12-20 10:12
질문
1. 상가공실율이 많아 입주자에게 전기요금은 과다하게
징수하고자 한는데 법적인 문제는?
2. 상가의 공실매장에는 전기요금기본료와 일반관리비 일부가 부과되다보니 공실매장에서 대체적으로 제때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관계로 2-3년매다 법적절차에 의하여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다 보니 매달 일반관리비,전기요금이 부족합니다. 하여 입주자회의(대의원회의라 칭함-층별대표자)에서
의결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1-2만원정도 더부과를 할려고
의결한다면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런지요?
답변
제 생각으로는 자치규약 내지 입주자회의 의결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가관련법률이나 집합건물 관련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한 자치규약 내지 입주자회의의 자치적인 의결사항이 중요합니다.
관리비 추가 부담과 관련하여 입주자회의의 의결사항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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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전기요금 과다징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