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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권과 관리비의 상관관계
질문자
opop11
답변일
2012-12-20 10:12
질문
저희는 상가관리사무실입니다.
1. 저희상가 지하1층에 7080이란 음식점을 하다가 영업부진으로 휴업을 하였습니다.
2. 지하1층 전관은 A업체의 소유이고 세입자 B는 A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관리실에는 관리비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입주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사업장을 휴업하게 되면서 B사업장에 공사를 하여 주고 공사대금을 미지급받은 C가 B의 전세권을
양도 받았습니다.
3. 그렇다면, C는 B가 연체한 관리비 즉, C가 전세권을
양도받은 시점부터 적용되는지 아니면 전세권을 양도받기 전의 관리비부터 적용되는지를 알고 싶습지다.
4. 저의 생각으로는 전세권을 양도를 받았으므로 채권과 채무를 전부 인수받는 것이 맞다고보는 입장입니다
(전세권의양도시점이후부터의 관리비가 아니고)
5. 좋은 답변부탁합니다
답변
제 생각과는 다소 다른 것같습니다.
전세권을 양도한 사람이 전세권외 관리비 납부 채무까지 인수한 것인지 의문이군요.
통상적으로 전세권을 양수한 경우, 채무까지 인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관리비 관련 채무는 인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c가 전세권외 다른 관리비 채무도 함께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그리고, 관리비 관련 채무도 인수하였다면, 어떤 조건으로 인수한 것인지 그 내용을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한 내용에 따라 관리비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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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과 관리비의 상관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