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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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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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 관리비 장기미납에대한 법적조치 방법은?
질문자
leesga52
답변일
2012-12-20 10:12
질문
저는 상가를 관리하는 관리인으로써 저의 상가는 지하1층 지상5층 건물로써 지하는 탑훼미리마트가 영업을 하고있어면서, 현재까지 4개월의 관리비(5,600,00원)가 미납되어 상가 운영상 애로점이 많습니다. 미납관리비에대한 법적조치 및 제재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마트의 계약자는 따로있고 현재 마트 영업하는 사람(주인)은 법적 계약자가 아닙니다. 이때 미납관리비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답변
1.누가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한 것인지 계약서를 보시면, 알것같습니다. 마트를 계약한 사람이 관리비를 납부해야 될 것같은데요, 다른 내용이 있는지 계약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가끔 단수, 단전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수, 단전조치를 취하기 위하여는 관리규약과 자치회의 의결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3. 관리비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받을수도 있습니다.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잘 협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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