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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인의 전세권 해지방법
질문자  andy9102 답변일  2012-12-20 10:12
질문


임차인이 임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본린에게 유리한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설정해준 전세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등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있을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해 임료를 일정액 체납할 경우 설정된 전세권의 자동해지 혹은 법적 효력 상실 혹은 임대인의 권한으로 전세권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전세권등기권리증을 임차인이 소지하고 있는 한 임대인에 의한 일방적 전세권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답변


전세권을 말소하기 위하여는 결국,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야 합니다. 임료가 연체되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에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통보하고, 명도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금액은 보증금이므로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도를 청구하고, 전세권설정등기도 말소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므로 법률상담소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같습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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