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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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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OO 은행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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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임차인의 불법행위
질문자
diachang
답변일
2012-12-20 10:12
질문
임차인이 불법으로
건물 전면 주차장을 용도변경하여 판매시설로 하고
후면 실내주차장을 상제품 창고로 무단사용하여
주차장기능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서
한달 전 구청으로부터
답변
임대인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져 불이익이 따른다면,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불응할 경우, 계약위반에 따른 임대차계약해지로 인한 건물 명도 청구와 손해배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잘 협의해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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