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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센터 > 상가정보 > 생생상가 > 상가 Q&A
상가 Q&A란?

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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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차인의 불법행위
질문자  diachang 답변일  2012-12-20 10:12
질문


임차인이 불법으로
건물 전면 주차장을 용도변경하여 판매시설로 하고
후면 실내주차장을 상제품 창고로 무단사용하여
주차장기능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서
한달 전 구청으로부터


답변


임대인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져 불이익이 따른다면,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불응할 경우, 계약위반에 따른 임대차계약해지로 인한 건물 명도 청구와 손해배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잘 협의해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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