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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등기 상가에 가압류
질문자  stm1004 답변일  2013-02-26 11:02
질문


저는 2003년에 집합건물의 상가를 분양받았고,
2007년말 잔금때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취득세만 낸 상태에서 등기를 하지 않고,
시행사에 계약해지를 요구 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던중 2011년에 시행사의 채권자가 제상가호수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시행사에 항의하니 해결해준다고 하고 차일 피일 미루고
또한 시행사가 워크아웃이 개시 되었습니다.
가압류를 한 외국계 회사에 연락을 했으나 처음에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갑자기 연락을
끊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해결해 볼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지요?

답변


잔금을 지급한 뒤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 채권자의 가압류가 있었네요.
결국, 시행사를 상대로 원상회복 및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통보를 보내야 됩니다.
이 경우, 시행사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해결이 될 것같습니다.
시간은 6개월 이상 걸릴것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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