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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차장의 관리비부과방법
질문자  kjr3092004 답변일  2013-02-26 02:02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희 건물은 주차장 건물로 총8,000평중 50%가주차장이고 나머지는 상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6층중 1,2층은상가 3~6층은 주차장) 주차장의 소유주는 따로있으며 등기를 마친상태입니다. 주차장측은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부담하는것이 아니고 공용관리비의 10%만 부담하고 대신 상가입점자가 주차장이 내야할 90%를 부담하며 그대신 주차장측에서는 주차비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전용요금은 주차장측에서100%부담함:전기,수도등).이렇게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상가측의 관리비가 너무 비싸서 주차장측에 관리비를 100%부과 시킬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상가나 주차장에 똑같이 공용관리비를 부과해도 돼는지요?
1)상가 20평x 5,000(공용관리비 평당단가)=100,000원
2)주차장20평x 5,000(공용관리비 평당단가)=100,000원
위와 같이 부과하면 주차장측에서 불공정하여 법원에 조정신청을 내고 주차비의 할인을 폐지하고 정상부과하겠다고 함니다. 공정한 주차장관리비의 부과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음니다.


답변


주차장측과 잘 협의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같습니다 관리비를 동일하게 부과할 경우, 주차장측에서 상가손님들에게 주차비 할인을 해 주지 않는다면, 상가로서도 많은 손해가 생기고, 결국은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잘 협의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먼저, 상가측의 손실이 어느정도인지, 그 규모를 확정한 뒤 주차장측과 협의를 해 보시고, 정 안될때에는 관리단 모임을 개최하여 주차비 문제를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같습니다.
저 역시 어떤 방식으로 주차장 관리비를 부과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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