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간판정비의 건
질문자
ys4830
답변일
2013-03-25 10:03
질문
고맙게 답해주신 것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본상가는 지난해에 11월부터 12월까지 상가 자하1층 지상5층인 건물 외부 간판정비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한 점포당 한개를 원칙으로 하여 52개 점포중 51개 점포는 점포주 동의하에 모두 정비하여 깨끗한 건물로 다시 태어 났습니다 하지만 한곳의 점포가 외부 간판6개나 (엄청큰간판2개포함) 설치하여 건물 외벽을 일부 잠식하고 구청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간판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의뢰하여 행정 절차를 받고 있지만 현재 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무조건 안한다고하니 어떻게 하면 될지 하여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상가 관리단 규약에 간판에 대하여 관리인 허가 없이 간판 설치 금지건과 한점포당 한개를 언칙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단에서 법원에 의뢰하여 철거 명령을 받을수있느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물론 관리규약과 51개 점포주의 동의를 근거로, 간판철거 소송을 구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청에서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좀 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잘 해결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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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정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