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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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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관리가 너무 엉망이라 업체변경하고 싶어요
질문자  wtigers 답변일  2013-03-25 03:03
질문


항상 좋은 정보 많이 얻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새로 상가에 임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상가관리업체가
너무도 터무니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상가관리비 영수증도 너무 간단하게 프린트해서 나오고 수도세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 부가세는 부과합니다
입점자의 대부분이 시행사로 부터 임대를 받아 운영중이고
분양자도 20%정도 밖에 안됩니다. 현재 관리업체는 시행사 사장의 동생으로 상가내 상주하며 상가관리를 하고 있지만 입주민의 건의사항이 일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도 제대로 되지 않아 이야기 해도 청소했다고만 하고 공용복도에 형광등 교체 해달라고 해도 3개월째 교체가 되지 않아 복도가 어둡습니다.
오늘 상가번영회가 조직이 되어 관리업체와 협상이 곧 진행될예정입니다.
1. 상가관리비 영수증에 수도세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 부가세가 부가 되는게 맞나요? 수선충당금에도 부가세가 붙는 어이없는 관리업체 입니다. 수선충당금도 계약이 끝나고 나면 돌려주지 않는다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도 있네요.일반적으로 수선충당금을 임대인이 내야 하는데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해서 내다가 계약이 끝날때 임대인에게 환불받아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수선충당금에 부가세까지 내면서 환불받지도 못하는 돈을 임차인이 꼭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 관리비 세부내역을 1년에 한번 정산해서 보여 준다고 하는데 번영회가 형성이 되었으니 언제든 공개요청을 하면 공개를 하여 입주자가 확인 할수 있는지요?
3. 부당하게 요금납부한 금액을 환불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4. 타 관리업체와 계약을 원하면 가능한가요?
처음에 관리업체는 시행사와 가족이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관리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관리업체 사장이 막무가네 스타일이라 법적근거를 가지고 협상을 해야 할거 같아 법적 자문을 구합니다.
일이 복잡하고 힘들다고 한다면 입주자 모두 십시일반 돈을 모아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을 해결할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수선충당금에는 부가세를 붙일수 없다고 하네요, 저도 정확히 몰라 세무사에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만약 일반 관리비 외 충당금 등에고 부가세를 붙였다면, 잘못된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구분소유관계가 있는 상가의 경우, 구분소유자들로서 당연히 관리단이 형성되며, 관리단의 경우,관리비 세부내역 등에 대하여 열람할수 있습니다.(집합건물관리법 제26조)
그런데,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의 경우, 상가번영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따라 관리비 세부내역 등에 대한 자료 열람을 요구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먼저, 관리규약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규약상 임차인의 경우에도 서류 열람권한이 있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서류 열람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관리규약에 열람권한이 잇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에 서류 열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규약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경우, 구분 소유자, 즉 분양받은 사람이 열람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부당한 요금 집행의 경우, 반환을 구하기 위하여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
4. 관리업체 선정은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임차인의 경우, 관리인을 선정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으나 상가번영회 차원에서 시행사를 상대로, 관리업체 변경을 정식으로 요구하여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리업체 변경이 되지 않을 때에는 구분소유자, 즉 분양받은 사람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하여 관리단 집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관리단 집회 의결시 지분에 따라 하게 되므로 시행사보다 지분이 적은 상인들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5. 상가번영회를 결성하여 시행사와 관리업체를 상대로 협의를 해 보시고, 해결이 잘 안될 경우, 다시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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