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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실미납관리비에 대한 법적시효기간
질문자  jda6090 답변일  2013-04-18 09:04
질문


230개 구분소유의 5층상가건물 관리대표입니다.
공실 미납관리비 시효기간이 용역회사관리시는 3년이고.자치관리시는 10년이란 말도있는데.
참고로 자치관리이며.5년동안 공실미납자에 대한 법적조치는 하지않았고 매년 공실미납관리비에 대한 독촉장만 우편물로 발송 하였읍니다. 5년동안 공실로 비워져 있는데도 많이 있읍니다.
지금부터라도 공실미납자에 대한 법적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실미납관리비 법적시효에 대해서 말씀 하여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답변


대법원에서는 3년의 시효에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2005다65821판결)
3년간 행사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에 걸릴 가능성이 있군요
그리고 독촉장만 우편물로 발송했다면, 최소한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소송제기등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그럼 잘 해결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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