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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업종 중복제한에 해당되나요?
질문자  suhms52 답변일  2013-04-29 09:04
질문


집합건물 상가 소유주입니다.
상가가 분양당시에는 의류전문몰로 시작하였으나 상가 활성화가 안되어 업종을 바꿔서 임차를 하고 있읍니다.
이번에 제 상가에

답변


상가업종 제한에 해당되지 않을것같습니다.
다른 렌트카 업체 역시 전에 식당을 했었으나 현재 렌트카 업을 하는 점에 비추어 볼때 독점적인 업종지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업종 제한은 상가규약 및 분양계약서 등에 업종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에 위바니되지 않을 때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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