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업종 중복제한에 해당되나요?
질문자
suhms52
답변일
2013-04-29 09:04
질문
집합건물 상가 소유주입니다.
상가가 분양당시에는 의류전문몰로 시작하였으나 상가 활성화가 안되어 업종을 바꿔서 임차를 하고 있읍니다.
이번에 제 상가에
답변
상가업종 제한에 해당되지 않을것같습니다.
다른 렌트카 업체 역시 전에 식당을 했었으나 현재 렌트카 업을 하는 점에 비추어 볼때 독점적인 업종지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업종 제한은 상가규약 및 분양계약서 등에 업종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에 위바니되지 않을 때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 시장 동향
상가 Q&A란? 
상가업종 중복제한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