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아파트 상가 내 주차문제
질문자
jong3355
답변일
2013-05-02 09:05
질문
30년 정도 된 아파트 상가 건물에서 우유 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상가는 서류상으로는 아파트 1동 지하 1층 2층으로 되어 있지만 도로에서는 1층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사람들은 상가 건물 앞과 출입구에 주차를 하면서도 상가 사람들은 주차하지 못하게 합니다. 상가는 지분이 없다는 이유로....그래서 대리점 출입문 앞에 우유 냉장고 차를 주차하는데도 주차하지 못하게 해서 월 10만원씩 내면서 사용하도록 협의를 했는데도 몇 달 지나 관리소 소장이 주민들이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월15만원씩 내면서 사용하기로 했는데 또 주민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주차를 못하게 해요 내 상가 앞에 주민들은 마음껏 주차하면서 상가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내 상가 출입문 앞에 주차하지 못하는게 말이 되는지요 상가 지분이 없다고 아파트하고 함께 붙어있는데 정말 법적으로도 아파트하고 위 아래층에 있는 상가가 주차하지 못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날마다 새벽부터 우유를 받아 냉장고에 넣어야되고 냉장고 차도 필요합니다 내 상가 출입문 앞에 차를 주차하는 것도 안돼나요 한가정 살리신다 생각하고 법적인 조언 부탁해요
답변
상가건물엔 토지 지분이 없나요?
만약 상가건물에 토지지분이 없다면, 토지소유자가 철거소송을 제기할수도 있을텐데요
어떤 과정으로 상가건물이 지분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것인지 알면 답변드리는데,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토지지분이 없다면,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건물에는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 상가건물의 토지 지분이 없게 된 것인지 먼저 알고 싶군요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 죄송하고요
다음에 다시한번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상가 시장 동향
상가 Q&A란? 
아파트 상가 내 주차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