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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분상가 식당영업방해 주장에 대한 대처
질문자  multum 답변일  2013-05-30 10:05
질문


안녕하세요.
2005년부터 7층 구분상가 중 2층을 분양받아 매운탕 한식당을 운영중인 사업자 입니다.
분양당시 도면에는 없었지만 주출입문 옆으로 임의의 출입문을 설치하였습니다. 일렬로 된 유리벽이었고, 그 위치에 수도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주방이 위치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며, 관리사무실에도 구청에도 확인한 결과 용도변경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사항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입주 당시 옆 가게에는 중식당 세입자가 들어와 있었는데, 저희가 설치한 임의의 주방 출입문이 여닫이라서 그쪽 가게 출입문에 방해를 준다고 하기에, 미닫이문으로 교체하여 피해를 주지않을고 노력하며 여지껏 장사를 해왔으며 아무 문제없이 지내 왔습니다.
헌데, 옆에 가게 주인이 얼마전 세를 주면서 새로 온 세입자가 맥주전문점을 운영하다보니 불거졌습니다.
옆집에서는 아래의 내용으로 매일같이 항의하면서 위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1. 저희 집에서 넘어오는 냄새 때문에 손님이 떨어지며, 영업방해한다.
2. 저희 집이 설치한 주방 출입문은 도면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3. 2층 복도와 저희 가게를 구획하는 벽면이라도, 공용부분 이므로 동의를 구해야 한다.
4. 복도를 지나오면서 주방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맥주전문점에 오는 손님들이 불쾌하다고 하니 자기네 영업시간엔 주방 출입문을 절대 닫아야 한다.
하면서, 자기네 맥주박스를 저희 주방 출입문 앞 복도에 5단 2열로 적치하고 있으며, 주방출입을 방해받고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대화를 시도하여 보아도 막무가내요, 으름장 깽판을 놓고 있습니다. 사실, 8년간 아무 문제 없이 영업해 오면서도, 이번에 새로온 옆집 세입자 업종에 영업방해를 주는 건 도리가 아닌듯 하여 어떡하든 해결해볼려고 수차례 시도 했습니다만, 막무가내로 자기네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만 합니다.
이곳 사정을 알면서 들어왔을 텐데 터무니없단 생각도 들고,
저희 전유부분이라고 생각한 비내력벽(유리벽)에 출입문을 낸 자체가 누구에게 방해를 준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소방서에서 온 손님들께 여쭤보니 법령엔 없지만 오히려 화기가 있는 주방쪽에 비상문이 있는건 권장사항 아니겠냐고는 하시지만...
휴...매일 스트레스라서..어찌하면 좋을 지 도움 요청 드립니다.


답변


이런 경우 법적인 조치 방안을 찾기보다는 서로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맥주 전문집에서는 냄새가 나서 손님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냄새 문제를 좀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면 결국 소송을 제기하셔야 되는데,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상대방과 대화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건물 주인과 대화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감정으로 나가시면 폭력 등 제3의 피해가 발생할수도 있으니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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