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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관리비체납건
질문자
opop11
답변일
2013-05-30 10:05
질문
상가 세입자의 관리비체납건으로 소유자 상가 물건에
가압류가 가능한지....
또한, 상가관리규약에 세입자의 관리비 체납건이 소유자가 부담한다라는 명시가 되어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지
답변
관리비의 납부의무자는 소유자로 보고 있습니다. 소유자와 임차인의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입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받으셔야 될 것같습니다. 가압류 등도 가능합니다.
관리비 체납건에 대하여 규약에 따라 규정이 있다면 명확하겠지만 규약에 따라 정함이 없어도 소유자를 상대로 체납관리비를 청구하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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