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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 매도시 부가가치세
질문자
ssacken
답변일
2013-06-11 02:06
질문
현재 부동산 임대사업자(간이과세자)로 준공 10년 넘은 상가를 임대주고 있습니다. (임대 4년)
이를 옆상가 식당 임차인이 실제 영업을 목적으로 이 상가를 인수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가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
또, 포괄양수도 일반과세자가 아니고,사업목적도 틀린데 가능한가요? (만약 매수자가 동일 사업목적일 경우에도 포괄양수도 가능한지요?)
마지막으로 폐업 -> 매도 계약 -> 세금 납부(양도세) or 매도 계약 -> 폐업 및 세금납부(양도세/부가가치세) 어느 선에서 사업을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양도세 제외한 순수 부가가치세만 볼 때요.)
답변
포괄양수도(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인적시설(종업원 등), 물적시설(부동산, 기계장치 등), 기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재고자산,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등)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 상가의 임대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하며,
폐업=> 매도계약 방법은 임대사업의 경우 건물이 존재하면 폐업이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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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도시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