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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안된 상가 관리비 문의
질문자  huh0709 답변일  2013-07-04 04:07
질문


상가를 분양 받은 구분 소유자 입니다.
분양당시 책임임대를 전제로 임대수수료 700만원까지 분양금액에 합산해서 비용을 책정해서 분양가를 결정했습니다.
상가건물이 준공된지 3달이 지나도록 저희 상가만 분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2달동안은 시행사가 임대를 주지 못한 책임을 지고 관리비를 대납했었는데 이번달부터는 관리비를 못내주니 직접 내라고 합니다. 분양받은 상가가 비어 있으므로 전기료나 수도료는 나오지 않지만 공동 관리비는 내라 하는데 그중 공동 전기료와 공동 수도료도 내야 하는지요? 전체 건물중에서 우리 상가만 비어 있고 다른 상가들은 모두 영업을 하고 있기에 비어있는 상가에서 기본 공동 관리비 이외의 사용하지도 않고 있는 공동 수도료와 공동 전기료 까지 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인듯한데 법적으로 꼭 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요?

답변


1.시행사가 책임지고 임대를 해 주겠다고 약속하엿으나 현재 임대가 되지 않아 손해를 입고 있다면, 그 손해에 대하여는 시행사에게 배상해 달라고 요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시행사가 어떤 직종에 대하여 임대를 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인지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원칙적으로 공유면적에 대하여 부과되는 공동 전기료 등 관리비는 분담비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시행사가 대납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면 시행사를 상대로 관리비를 납부해 달라고 요구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럼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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