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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 번영회의 권한이
질문자  ju806 답변일  2013-07-04 04:07
질문


계속 문의글 올리는데 답변이 없어 답답합니다.
갈등이 커져서 상가번영회 회장과 총무 부인 되는 사람이 중재를 한다고 내려왔는데 중국집 사장과 똑같은 말만 하는군요.
상가문이니 영업을 해야 해서 문을 열어야 한다구요.
1층에 입주해 있는 부동산에서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권리가 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마치 상가번영회에서 출입문 사용 권리를 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출입문은 전혀 상관없다는 식으로 중국집집 사장이 독점하여 사용하도록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장과 총무부인이 말하기를 정 보안이 문제라면 우리쪽 문마다 철문을 달든지 출입문만 피해서 복도 공간을 나누어 우리 돈으로 철문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중재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한쪽 말만 듣고 와서 그 편에서 일을 하러 온 것 같더군요.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1. 상가번영회의 결정이 법적인 강제력이나 권한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 출입문 통행에 방해되지 않지만 그래도 공유부분인 복도를 가로질러 철문을 설치하는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만약 적발되면 벌금을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고통스럽습니다. 워낙 사람과의 갈등을 잘 못견디는 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을 주십시오.

답변


1. 출입문이 복도로 연결되어 있다면, 출입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별도로 교회출입문에 대하여 시정장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 복도에 별도로 철문을 설치하는 것은 이용자나 세입자, 기타 다른 상가주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수 있으며, 구청 등 관할관청에도 민원을 제기할수 잇으므로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3.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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