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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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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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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주상복합건물 불법테라스건~
질문자
bunny2117
답변일
2013-07-05 09:07
질문
* 주상복합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에 * 스시 해* 라는 상가가 테이블 4~6 정도 불법 테라스를 전면공지 부분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장이며 입주민 대표자가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수족관까지 설치하며 영업하고 있습니다. 구청 공동주택과 도로과 건설관리과에 민원도 수차례 넣었지만 서로 책임떠넘기기 바쁩니다. 상가가 들어서면서 다른상가들도 영업장 무단확장이며 간판 심지어는 트럭이며 자동차를주차하여 주차장이며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청에서 강력한 단솓이나 처벌이 안되는 건지 오늘은 답답하여 시청 위생과에 무허가 영업장소에대한 식품위생법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건축물면적에 포함되어있지 않은장소에 대해선 영업할수 업다하는데 영업신고증발급에 어떤 영향을 즐수 있을까요?영업장 무단확장으로 도시마관을 해치는부분도 있지만 이사시 사다리차 진입도 어렵고 화재시 화재진압도 어렴움을 겪을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구청에 신고를 하셨다니 곧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기다려 보시고, 계속 시간이 지연되면, 직접 구청에 방문하여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인이 선정되어 있다면, 관리인이 법적으로 철거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공유부분을 불법 점거하여 사용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철거소송을 제기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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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 불법테라스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