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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계약 해지 가능여부
질문자
yuwhan29
답변일
2013-07-24 04:07
질문
주상복합 테마 상가인데요, 시공사가 임대까지 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정식 오픈뒤에도 분양받은(계약금과 중도금만 치르고 잔금은 치르지 않은 상태. 중도금은 시공사가 무이자 대출로 치른 상태. 그러니까 아직 제 이름으로 이전등기가 안된 상태) 상가의 임대를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언제가 될지도 알수가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답변
시공사가 임대를 책임지기로 하였다는 내용과 그 기한이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그 기한이 경과되었다면, 계약해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공사측에서 계약금 반환을 해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상황을 따져 조정결정을 할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임대조건이나 기타 기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쉽게 소송을 제기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대조건인 점에 대하여 녹취를 하거나 기타 증빙자료를 확보하였다가 나중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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