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아파트 상가 공용부분 점유
질문자
gana5600
답변일
2013-07-29 10:07
질문
저희 상가는 주출입구 코너에 위치한 아파트상가입니다. 그런 이점으로 타 상가에 비해 더 많은 비용으로 구입한 상가입니다. 그런데 저희 점포 코너에 붙은 공용면적에 번영회에서 유리 붙박이로 점포를 만들어 꽃집으로 임차를 하며 매월 월세를 받아 관리비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남은 공용면적에 까지 물건을 전시하며 계속확장을 하다보니 저희 상가는 코너상가가 아닌, 가운데 박힌 상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임대및 매매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물건 전시로 확장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도 수차례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점포를 철거하여 원래대로 상가 전체의 공용면적으로 사용하고 싶고 저의 상가 또한 코너 상가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일인지요? 가능하다면 제가 번영회및 임차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집합건물의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이하에서는 공용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의 소유로 하고,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을 모두 사용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번영회에서 공용회 부분을 다른 임차인에게 세를 주었다면, 상가번영회와 임차인을 상대로,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공용부분 사용에 대하여 철거해 달라고 임차인과 상가번영회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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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공용부분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