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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료연체에따른법류상식
질문자  kpkjh521 답변일  2013-09-03 10:09
질문


안녕하세요
임차인으로주변시세에비해 임대료가높아서 조정요청을 했으나
3개월 연체로 조정은 커녕 주인으로부터 3개월 연체를 오늘 당장 갚지안하면 법적으로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현재 영업도안되고 적자이며 같은상가 내 일부는 재조정한
사례있고 공실로있는 상가는 재조정하여 다시내놓고있는데
우리주인만 인정안합니다
현재: 1년영업했으나 적자누적,수차조정요청
3개월 월세 연체중
주인으로부터 내용증명받음 법적조치하겠다고함
계약기간 5년중 1년영업
주변환경 상권형성 미흡하고 1년경과했지만 공실점포
20%임
일부점포 임대료 재조정했고 일부는 개점휴업업체있슴
문의 : 주인이 법적으로 한다는데 어떻게한다는것인지요
겁부터납니다 인테리어와집기는 2억 정도여서 임차인
이 수용할것이라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불면에시달리고 고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임대료 조정을 법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민원실에 가서 임대료 조정 신청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시고 법원에 임대료 조정을 신청하시면 법원에서 임대료를 조정할수 있습니다.
연체된 임대료에 대하여는 우선 지급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임대료 조정이 서로 협의된 상태가 아니므로 현재 임차료 연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불리한 입장입니다.
임차료 연체가 계속되면, 계약해지 후 명도소송을 제기할수 있고, 귀하는 불리한 처지에 놓일수 있으므로 일단 연체된 월세를 납부하고,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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