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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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질문자
opop11
답변일
2014-10-02 03:10
질문
상가관리단의 관리소장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오셔서 소유자의현황을 달라고 합니다.
현황에는 1. 소유호실 2. 이름 3.주소 4.연락처 5.주민번호
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람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3,4,5층 소유자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회장을 하고 있다고 소유자의 현황을 달라고해서 주민번호는 지우고 나머지 인적사항등을 제공하고 자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만일,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될 수있다면 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서류를 요구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리 규약을 검토해 보시면 됩니다.
감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상가 관리단과 관련된 권한이 있다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 관리관과 관련된 권한이 없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라고 하더라도 관리단 구성원들의 개인 정보를 취득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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