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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리비 없는 상가의 상가수리비용 부담(급해요)
질문자  wtigers 답변일  2014-10-02 04:10
질문


안녕하세요. 좋은 법률정보를 잘 이용하는 이용자입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가 운영하는 학원은 3학상가에 2층이구요
관리비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각 층에서 계단청소 및 화장실 청소 그리고 화장실 사용하다 파손되는 자질구래 한 수리도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단에 설치된 난간 안전바가 2.3층이 파손되어 학생들의 안전에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거죠. 주인은 사용상의 부주의라고 하면서 2.3층에 학원 셋이서 나눠서 부담하라고 하네요.
보통은 상가가 있으면 분양자가 관리단이 형성되어 수리비를 부담하는걸로 아는데 저희 상가는 건물주 1인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너무 막무가네식 입니다.
또한 저희 같은 층 학원장은 3층에 조그맣게 강의실을 더 얻어서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작년에 3층 강의실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기간이 자동연장 되었다고 하면서 아직도 보증금은 커녕 월세를 1년 가까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나 없는데도... 주인이 다음 계약때 쫓아낼까봐
무서워서 그냥 내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한 법적 근거로 주인에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정말 안전바도 세입자끼리 돈 걷어서 내야하나요?
옆학원 원장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일을 당하고 있는데
뭐라고 해줘야 할까요... 시원한 해결 방법 부탁드립니다.


답변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지 않겠다고 하므로 먼저 수리를 한 뒤 그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잘 협의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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